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3월 중 최대 100만원까지

끝날 길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확장세에 많은 분들이 소득 감소로 힘들어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힘든 생활 속에 드디어 기다리던 지원금 소식이 추가 되었습니다! 
2022년 제 1차 추가경정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지급 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2월부터 지급하고 그 외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 특수 고용형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같은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부터 신청 받은 후 지급할 예정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이번 추가경정 전체 예산은 4,949 억으로 여기에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주며, 기존 56만 명(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이형태 근로 종사자) 더해서 68만 명인 총 11만 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50만원 또는 100만원 정도를 지원 합니다. 

 

지원대상을 한번 살펴 보니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같은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직종이 해당됩니다. 일반 고용 형태가 아닌 특수 고용형태, 즉 고용된 것이지만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해당 됩니다.
이런 근로 형태 직종의 종사자들이 총 68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에 들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서 최근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이 올라가는 업종도 있을 것이고, 고용 상황이 개선되거나 회복된 업종도 있을 것으로 보며 이런 업종이 약 9개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원 했던 대상에서 약 15% 정도는 소득 수준도 회복되고 고용 상황도 어느정도 나아졌다 라고 판단하며, 이런 특권의 프리랜서의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합니다. 제외 업종에는 보험 설계서, 택배 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 기계 종사자, 화물 자동차 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가 해당되며 이 직종의 종사자들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으로 고용 상황이 개선되었다 라고 판단해제외 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면서 더욱 때 힘들어하고 있는 직종들도 있습니다. 바로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방문 조사원, 방과후교사, 학습지도교사와 같은 대부분의 기존 직종 전체 지원대상에 약 85% 에 해당하는 기존 특고나 프리랜서의 대해서는 계속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규모는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그대로 50만원을 받고, 이번에 신규 수급자의 해당 된다면 100만원을 받습니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 수급자 그리고 16만 명에 대해서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급하며 신규로 지급받는 12만명은 소득 감소가 있었는지를 심사 후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상시 근로자로 가입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3월 4일에 시행 공고를 할 예정이며, 만약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일반택시, 법인택시에 해당된다면 1인당 100만원씩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14일까지 현재 잠정적으로 정한 상태이며,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도 있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원격 수업을 듣는 자녀가 있다면 이때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했을 때 돌봄 비용을 1인당 5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대 10일간 지원하니 이 기간을 모두 채운 무급휴가라면 최대 50만원까지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가족돌봄비용의 신청기간은 잠정적으로 3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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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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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만 명에 달하는 특고와 프리랜서 지원
• 법인택시 개인택시 기사 7만 6천명 지원
• 전세/노선 버스기사 8만 6천명 지원
•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 지원
• 가족돌봄비용 지원
• 기존 지원자: 50만원 (별도 심사 없음)
• 신규 지원자: 100만원 (소득 감소 확인 후 지급)
• 고용보험 가입된 상시 근로자 제외
• 3월 초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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