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이디포켓 입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경기도민이라면 100% 지역화폐로 25만원을 지급한다고 결정 되었습니다만, 다른 각 지역에서 아직 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해서, 5차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5만 명이나 이의 신청을 한 상태이며, 오늘도 폭주를 하고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국민 하위 88% 를 지급하는 기준이 너무나도 애매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재산도 많고 여유로운데도 받고, 어떤 분은 보험료 기준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데도 탈락 하는 경우가 있으며, 해외에서 체류 하다가 온지 1년이 넘었는데 행정적 처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해외 체류자로 분류되어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국민들의 재산 어느 정도 구분 한다지만 현실을 반영한 재산 수준은 정확한 구분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정이 어려워 빚에 쫓기는데도 못 받는 분들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렇게 많은 분들이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민주당 측이 하위 90% 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상향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민의 약 2% 가 추가로 더 받게 되는 구조가 되니까 약 100만명 이상이 더 받게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다양한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이의신청 서류를 보면서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자면 가구 구성 관련 이의신청은 혼인과 이혼 있습니다. 혼인 하였는데 반영 안 되었거나, 이혼 상태임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다면 꼭 신청을 하셔야 겠죠. 또한 출생과 사망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면 이것 또한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출생의 경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었다는 블로그 글과 카페 글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이민을 갔거나 해외 체류자가 귀국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꼭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 비동거 맞벌이. 즉, 같이 살지 않지만 맞벌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관련하여,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이 되었다는 사실 증명서를 내셔야 하고 소득 감소 되었다면 꼭 소득감소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급여 감소 또한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급여가 감소된 상황인데도 의료보험에는 반영 되지 않아 못 받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또한 재산적 부분이 애매하거나 금융 재산 변경이 된 건에 대해서 다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이유로 못 받았는데 알고 보니 받아야할 이유가 충분함에도 받지 못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의제기는 당연합니다. 특히 소득과 관련해서는 하위 90% 까지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애매하다고 생각된다면 해보는게 더 좋겠죠.
너무도 많은 불만이나 이의신청이 폭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처음 애매하다는 이유로 이의 신청 하신 분들은 가급적 지급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의 제기가 가능한 기준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으며,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
인터넷이나 어플로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이 힘드신 분들은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방문하시고, 국민신문고에서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신문고 검색을 하신 뒤 접속, 국민 지원금 이의 신청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클릭 후 날짜별 이의 신청이 나와 있고(토요일 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에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하신 뒤 작성하면 됩니다.
가구원 조정에 이의 신청, 건강 보험료 산정 이의신청이 있는데 각자 필요한 이 신청양식을 참고하시고, 여기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의신청 페이지로 돌아와서 이의 신청 진행 하기를 눌러주세요. 본인 인증 뒤 기본정보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청한 유형을 선택해 주시고 추가 설명을 누르시면 됩니다.
가족 구성원 변경 소득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등 다양한 이의신청 이유를 넣어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꼭 추가 설명을 넣어 주세요. 본인이 처한 각 사유마다 요구 되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서 첨부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각 처리 기관인 거주지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거주지 기관 선택하시고 신청 완료 하신 뒤 기다리시면 됩니다. 꼭 본인이 이의 제기를 하는 분야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원금 지급을 무사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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