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잠정 중단 및 청소년 방역 패스

 

오늘 3월 1일부터 검역이 일시 중단됩니다.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방역패스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역패스 잠정 중단 시설은 어디?

---

이번에 방역패스 잠정 중단 되는 시설로는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스파시설, PC방, 파티룸, 경마장, 카지노, 식당, 카페, 멀티룸, 실내체육장, 마사지시설과 같은 11개의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의료기관, 요양병원, 치매센터 등을 포함한 감염취약시설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회, 모임, 행사에도 방역패스 잠정 중단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 도입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취소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좋은 소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갑자기 패스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

우선 오미크론의 지배적 확산에 이어 더 이상 대량 확진에 의미가 더이상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오미크론 잠복기간 예방법) 확진자 수 조절을 위해 도입된 방역패스지만, 하루 확진자가 17만명 이상, 앞으로 하루 확진자가 20~30만명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방역패스를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같은 과중한 업무 또한 방역패스 잠정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린 요인으로 보이고 보건소에서는 하루 평균 25만 건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것입니다. 의미 없는 방역력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급증하는 확진환자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된 만큼 확진환자, 동거인 등 고위험군에만 방역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며 오미크론 사태에선 기존 방역체계가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기존처럼 확진 환자의 동선을 파악해 모든 동선을 파악하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 통제가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고 그 거대한 접점들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오미크론의 치사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방역패스 잠정 중단될 수 있고, 대부분 경미하거나 증상이 없어 자가 치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잘 따라온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뭘 얻었느냐"며 불만을 터뜨릴 위기에 처했기에 결국 방역패스의 효력이 없어지자 어쩔 수 없이 방역패스 잠정 중단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한 듯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정보 총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정보 총정리

 

 

120일 만에 방역패스 잠정 중단

---

그동안 다른 나라보다 확진자를 잘 관리해왔다고 했지만, 오미크론으로 인한 감염자 폭발로 무용지물이 되버렸습니다. 물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이 담긴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대책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으며 일각에서는 이제 거리두기를 더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로 1시간 더 연장됐지만 여전히 인원이 6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24시간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수 실시간 집계 확인하기 ▼

코로나 라이브 | 실시간 코로나 현황

 

정부가 거리두기에 대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분위기로 볼 때 다소 완화가 예상되지만 완전 폐지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정부는 아직 오미크론의 일일 확진자 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패스 잠정 중단이 좋은 시도이길 바라며, 부디 확진자수가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영업을 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3월 중 최대 100만원까지

 

자가진단키트 가격 위반시 고발?

 

"면역저하자"부터 4차 접종 계획

 

2차 방역지원금 끝자리 홀수부터! 신청방법 총정리